[ 타로 ] 숙테스트·5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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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테스트 5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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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공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